1)2025년 06월16일 대표이사가 작성한 시말서입니다 ㄱ) 현장 근무중 직원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의 직원 관리소홀 ( 본사근무중직원이 현장근무로 현장미적응) ㄴ) 반복적인 수정작업, 공기지연 과 투입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공정관리 미흡 (전이보 합성보 최조 시공중) ㄷ) 회사의 성장 핵심 사업인 P- GIIRDER 설치문제가 누적되어 발주처 큰 불만과 현장소장 교체요구등 핵심사업에 영역에 막대한 손실 발생 상기 내용은 공사에 기존 콘크리트조에서 2층과 3층사이 구조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단면도없는 상태에 진행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셔서 많이 고민되셨을 것 같습니다. 시말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해당 여부
1) 직원 관리 소홀직원 이직이나 현장 적응 실패는 관리 책임이 있지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엔 다소 약합니다. 다만 반복되거나 명백한 관리 부실로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준다면 중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공정관리 미흡 및 시공 오류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반복적인 수정 및 공기지연, 예산 초과는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경우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핵심사업 손실 및 발주처 불만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에 직접적인 손실과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발주처의 소장 교체 요구는 조직 신뢰 붕괴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점 정리
항목중대성 판단비고
결론적으로, 시말서 내용 중 특히 핵심사업 손실과 반복적인 시공 문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 답변이 중대한 귀책사유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직원 관리 소홀 | 경미~보통 | 지속적일 경우 문제됨 |
| 공정관리 미흡 | 보통~중대 | 예산 초과, 공기지연 포함 |
| 핵심사업 손실 | 중대 | 대외 신뢰도 저하 포함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