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는2024년 1월 ~ 12월 기준으로 6000 ~ 7000 정도가 나왔으며따로 회사도 사대를 넣으며 다니고 있습니다연봉은 약 5000 정도 됩니다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업자를 정리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에는 저도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를 다니고 4대를 넣어 안될 것 같은데 가능 할까요?
1. 질문 요약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사업자로 2024년 매출 6,000~7,000만원
근로소득도 있음 (연봉 약 5,000만원 / 4대보험 가입)
인 상태에서,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를 폐업하려고 하십니다.
이 경우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 폐업지원금(재도전장려금) 자격 요건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도전장려금(폐업지원금)’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 중복제한 | 폐업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 예외 |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 인정 가능 - 단,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초과 시 제외 |
3. 근로자 신분과 폐업지원금 관계
질문자님 상황
근로자 신분(회사 재직, 4대보험 가입) + 개인사업자 폐업
→ 근로자이므로 재도전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지원금(재도전장려금) 제도 취지는 폐업 후 생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지원으로, 근로소득이 존재하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추가적으로 가능한 지원제도
실업급여: 사업자 폐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퇴직 후 근로자 자격 요건 충족 시 가능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폐업컨설팅 지원(폐업장려금과는 다른 사업)
신용보증재단 재창업·전직장려자금: 폐업 후 일정 조건 하 재창업 시 지원
5. 최종 결론
질문자님처럼 회사 재직 중 사업자 폐업하는 경우, 재도전장려금(폐업지원금)은 수급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기본 소득원이 존재하므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추후 전업 창업이나 재도전 시, 재창업 패키지·전직장려금·소상공인 대환 지원 등은 별도 검토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